[语言交流]翰林大学教授池明观谴责卢武铉总统破坏了总统制

노대통령,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만 키워놨다

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취임사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지명관(83사진) 한림대 석좌교수는 23일 노 대통령이 대통령제에 대한 절망감을 줬다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.

미국에 머물고 있는 지 교수는 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본보와 국제전화로 가진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잘한 게 없다며 국민이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 노 대통령의 최대 공헌이다며 역설적으로 비판했다.


지 교수는 국민들은 자신에게 봉사하는 멋있는 대통령을 기대해 민주세력에 투표했는데 (노 대통령은) 그걸 완전히 배반했다며 (노 대통령이)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제 사람을 넣으려 노력했으며, 대통령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.


그는 노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에게 최초로 봉사하고 국민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탈권위를 했다면 오죽 좋았겠느냐며 그런데 노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,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.


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는 대북 정책도, 국내 정치도, 인사 임명도 제멋대로 하고 그걸 간신히 국민 여론과 야당이 견제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이 내일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.


지 교수는 또 대통령은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경멸하는 사람이 돼 버렸고, 그런 관점에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.


1970, 80년대 신분을 숨기고 일본의 진보 월간지 세카이 기고를 통해 독재정권하 한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던 지 교수는 2003년 한국방송공사(KBS) 이사장 임기를 마치며 청와대가 KBS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.

2003年卢武铉总统就任当时，担任总统就任词准备委员会主席的翰林大学客座教授池明观（83岁，照片）23日强烈谴责卢武铉总统说：“卢武铉总统让人对总统制产生了绝望感。”目前身在美国的池明观在迎来卢武铉总统就任四周年之际，通过国际长途电话接受了本报的采访，他谴责说：“卢武铉总统的统治行为没有做好。让国民对总统制产生怀疑情绪就是卢武铉总统的最大贡献。”

池明观教授说：“国民期待出现为自己服务的‘风度翩翩的总统’，所以把票投给了民主势力，但（卢武铉总统）完全辜负了这种希望。（卢武铉）不任命国民喜欢的人，只是努力安排自己人，连总统的权限也没有正常行使。”

他主张说：“如果卢武铉成为一位伟大的总统，带头为国民服务，与国民进行对话，做到真正意义上的‘脱离权威’，那该有多好？但是，卢武铉总统没有这样做，所以会被国民抛弃。”

就卢武铉总统的国政运营问题，他指出：“无论是对北政策，还是国内政治、人事任命方面，都随心所欲地进行，而国民舆论和在野党则艰难地对此进行牵制。国民总是担心‘不知道总统明天又会做出什么事情’。”

池明观教授还主张说：“总统应该成为国民尊敬的人，但却成为了国民蔑视的人，从这个观点来看，卢武铉总统破坏了总统制。”

池明观教授曾于20世纪70、80年代匿名向日本进步月刊杂志《世界》投稿，向世界公开了独裁政权下的韩国的真实状况，他于2003年结束了韩国广播公司(KBS)董事长的任期，并主张“青瓦台介入了KBS总经理人选问题”，一度引发了风波。